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, 확인방법,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

차상위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나도 좀 힘든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까? 특히 요즘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.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 있습니다.

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 방법

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위소득 %에 따라 지원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 30% 생계급여, 40% 의료급여, 47% 주거급여, 50%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도 달라집니다.

기준 중위소득%	1인가구	2인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가구	6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.964	6,330,688	7,227,981
30% 생계급여 수급기준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	1,899,206	2,168,394
40% 의료급여 수급기준	831,157	1,382,462	1,773,926	2,160,386	2,532,275	2,891,192
47% 주거급여 수급기준	976,609	1,624,393	2,084,363	2,538.453	2,975,423	3,397,151
50% 교육급여 수급기준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0

차상위계층은 위 표에서 50%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1인 가구는 1,038,946원이 되고, 4인 가구인 경우는 2,700,482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하지만 일반 재산, 주거용 재산, 금융 재산, 자동차 재산을 포함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.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- 근로유인요인 -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
재산의 소득환산액 = ｛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｝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재산의 종류: 일반 재산, 주거용 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기본재산액 : 대도시 (6,900만 원), 중소도시(4,200만 원), 농어촌(3,500만 원)
소득환산율 : 주거용 재산(월 1.04%), 일반재산(월 4.17%), 금융재산(월 4.17%), 자동(월 100%)

기준을 나눌 때 소득평가액은 계산이 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이 복잡해지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.